천지불인: 건강보험 1.5배면 민간 의료보험 없어도 된다

발행일: 2008/09/11 11:58:00
뉴스캔 강봉훈 기자 :

건강보험 1.5배 올리면 민간 보험 필요 없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건보 보장성 90% 수준 강화돼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의 1.5배 올리면 병실료 차액을 비롯해 선택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

건 강보험 재정을 지금의 1.5배 올리면 병실료 차액을 비롯해 선택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이상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 노동/농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진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구조가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가계 파탄이 빈번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이중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공급자 역시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다보니 보험자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보장성 강화는 미미할뿐더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저보장-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 구조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개혁과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토탈 패키지'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 저 정부와 보험자는 국민으로부터 보험료 인상하고 동시에 국고지원 증액과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이다. 또 의료계에는 적정보상을 해주면서 보수지불제도 개편(DRG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약제비 절감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계는 국민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국민은 의료계에 적정보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강화, 지불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올해 건정심 수가 협상에서부터 건강보험 개혁 요구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동, 농민, 시민사회가 제기한 건강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