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높다


2차전이 끝난 후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어 보기가 한창입니다. 어떤 이는 쉬울 거라 얘기하고 어떤 이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하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사전 정보.....
1. 승점      승 : 3점, 무 : 1점, 패 : 0점
2. 승점 동점시에는 골득실 차
3. 골득실차가 같을 경우에는 다득점...

각 팀 2차전까지 치른 현재까지 승패와 골득실 상황

                        승점     득       실       차
1. 아르헨티나     6          5        1        +4
2. 대한민국        3          3        4        -1
3. 그리스           3          2        3        -1 
4. 나이지리아    0          1        3         -2

우리나라는 승점과 골득실차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그리스에 1점 앞서 2위입니다.

이제 3차전은 1위 아르헨티나와 3위 그리스, 2위 우리나라와 4위 나이지리아전이 남았습니다.

그리스가 깔끔하게 아르헨티나에 지면 

아르헨티나는 3승으로 조 1위 확정
이 때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에 지면 나머지 3개 팀이 모두 1승 2패가 됩니다. 그럼 골득실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때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이기는 골득실차보다 같거나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나라가 올라갑니다.(그리스가 1:0으로 지면 우리도 1:0으로 지면 됨.)

그런데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에 2점 차 이상(2:0 또는 3:1)이거나 1점 차에서 3점 이상 득점(3:2, 4:3)상황으로 이기면 나이지리아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1:0이나 2:1로 져도 올라갑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비기면
아르헨티나는 2승 1무로 승점 7점, 그리스는 1승1무 1패로 승점 4점.
그러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비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점 4점. 그러면 골득실차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득점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길 때도 0:0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비기는 점수 이상 득점을 하면서 비겨야 합니다.(가능성 충분) 그리스가 1:1로 비기면 우리도 1:1, 2:2로 비기면 우리도 2:2.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이기면
그럼 아르헨티나는 2승 1패로 승점 6점, 그리스도 2승 1패로 승점 6점.
이 때는 우리나라가 비기거나 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도 2승 1패, 승점 6점. 그럼 1, 2, 3위가 골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골득실차가 +4인 아르헨티나가 역시 제일 유리합니다. 다음 다득점 우리나라, 그리스 세번째...

이 때도 우리나라는 그리스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점수보다 같거나 큰 차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5점차의 골득실차를 극복하면(가능성 희박) 아르헨티나가 떨어지고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
1. 우리나라가 16강 진출 가능성 매우 높음.
2. 그리스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내는 골득실차와 같거나 그보다 나은 경기를 하면 됨.
3. 자칫 아르헨티나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리스 상대로 허망한 경리를 하진 않을 것.

국가보안법, 21세기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인가


국가보안법...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어떤 이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이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합니다.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겨우(?) 25조에 불과합니다. 한 번 읽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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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장 총칙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제2장 죄와 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연혁정보보기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연혁정보보기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연혁정보보기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부칙 <제3318호, 198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3993호, 1987.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3호, 1991.5.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4704호, 199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 1997.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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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이 법이 뭐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문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법 1조에는 이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야 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때 조자룡 헌칼처럼 등장해 왔습니다.

그 헌칼이 되는 조항이 바로 6조 잠입, 탈출과 7조 찬양, 고무입니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상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북한에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동조하는 표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조항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전복되거나 위기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열린 사고와 다양한 가치의 수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색과의 경쟁도 경계도 무의미할 만큼 세상은 튼튼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사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조금 우월한 지위에서 저들을 내려다 볼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정 이 법의 1조 2항의 내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


스페인 전 1:0 패배, 아주 분통이 터진다


2010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평가전.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전은 완전히 창피함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이길 마음은 아예 없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처음부터 "1:0 패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공을 잡고도 굳이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중원에서도 선수들은 뒷걸음질쳤다. 볼 점유율은 25: 75 아주 창피하기에 끝이 없는 수치다.

그런데 더 나를 창피하게 하는 건 중계진들의 멘트다. 잘하고 있단다. 최선을 다했단다.

그 말을 선수들도 들었는지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박수를 치고 있다. 더 창피하다.

스페인이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도 2002년에는 우리에게 지고 나서 눈물 흘리던 팀이다. 그 사이 8년이 지나는 동안 스페인도 나아졌겠지만 우리도 나아졌다.

혹 그대들은 그날의 승리가 요행이라고만 생각하는가?

혹 그날 우리는 그들을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긴 것이었는가?

아직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세계 최강이 아니라 우주 최강이 오더라도 죽기살기도 뛰고 질때 지더라도 당당하게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강적 스페인과 굳이 만난 이유는 애초에 무엇인가?

걱정스러운 것은 본선에서도 이런 전략을 들고 그들과 대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과연 어느 팀이 우리보다 약한 팀이 있어 강/약 전술을 나누어 쓸 것인가. 혹 아르헨티나와 전에서 이런 전략을 쓸려는 것인가..

제발 이제는

어느 분야에선간에 먼저 꼬리 내리는 일이 없기로 하자. 설령 힘에 밀려, 실력에 부쳐 질 때 지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