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시민단체가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아래는 파이낸셜뉴스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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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 점수 50% 인상 방안이 보류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기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수가계약 이외에 별도로 한 과의 수가만 올리게 되면 전체 수가체계의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지난해 외과 전공의 기피로 수가를 100% 인상했는데 부작용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대형 병원으로 의사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산부인과의 위기는 ‘저출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만실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골지역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이 산부인과 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쌍벌제 처벌 이후 의료계가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할 경우 수가 인상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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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에 어느 것 하나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한 과의 수가만 올리면 수가 전체의 불균형이 온다.
지금 일부 과만 올리는 것은 불규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수가체계는 지나치게 내과 위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외과 계열(일반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가 불균형의 문제는 시민단체보다 의료계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과 계열에서도 내과의 수가를 빼어다가 외과나 산부인과를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가 인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형병원으로 전공의가 몰리는 것이 수가 인상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인지, 수가 인상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인지, 어쩌면 인지상정의 문제를 하나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주장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 위기는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직 저출산만이 원인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저출산이어도 산부인과는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일정 수익은 확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여기서 뜬금없이 시장경제를 이야기하진 않겠지요.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골에 다른 정책 대안 만들어야.
맞습니다. 시골에도 산부인과가 있어야 한다면 정부에서 직접 산부인과를 건립하던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산부인과에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도 속속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수가를 인상할 것입니까?
수가 인상이 전 의료계로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의료 전반이 저수가라는 것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과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는 인상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파이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수년 전 위 산부인과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보험료와 수가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빅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동결과 수가의 최저수준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장성 강화는 물 건너 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까지 이에 동조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건강보험 수준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의사 목을 죄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우해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수가 인상은 무조건 의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에 앞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계열의 수가 현실화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