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0% 올리면 11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10% 올리면 11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병원경영연구원, 1조5000억 재정 투입하면 GDP 0.6% 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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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캔】의료 수가를 10% 인상하면 GDP 0.6% 성장 효과와 최고 11만1천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정책리포트에서 우리나라도 병원경영이 정상화되고 제반 여건이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수가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번 정부는 7% 경제 성장과 35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지만 현재 경제 여건은 15만개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당면과제를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는 막대한 설비투자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의료수가를 10%인상할 경우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해 공급병상수 37만병상 기준으로 할 때 최소 7만4천명에서 최고11만1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서비스는 최종 소비재이므로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타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 정책의 장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1980년대 병상 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의 병상 당 3.6명, 일본의 병상 당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 병원 중 80% 이상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수가인상억제로 의료기관이 인력을 줄이지 않고는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근로자 중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OECD국가들은 8〜10%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동생산성도 종사자 1인당 2530만원으로 전체산업의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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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에는 참았던 것도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의료수요가 필요한 인구가 늘고 있다.

그만큼 의료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이 커지지 않고 있다.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동결시켰다.

그러면 결국 늘어나는 수요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고 건강비용이 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염려가 커지면서 민영보험만 배불려주고 있는 형국이다.

집집마다 내고 있는 민영보험료 반씩만 덜어서 건강보험료로 더 내면 지금보다 두배는 더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건강보험 파이를 늘리는 것이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꾸 땅 파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이런데 돈 써야 한다.

빨리 고가 장비들도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하고 굳이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아무리 큰 병이라도 개인이 1000만원 이상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꾸 움찔움찔 하다가는 결국 아무 것도 안된다. 이번 기회에 통 크게 건강보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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