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피과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 필수 진료과목 지원 별도 기금 마련 |
【뉴스캔】진료 과목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 의원은 개요 발제를 통해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전문의 수급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 수립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 개선 연구 △필수 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 예산 지원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선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과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유인책 마련과 전공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진료위험도와 투입되는 의료 자원량을 감안, 건강보험 상대가치를 현실화하는 규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보험재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외과계열 수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정책적 수술 가산을 통해 수가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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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미 오래 된 이야기다.
애초 수가체계를 만들면서 외과적 시술에 대해 크게 배려하지 않았다.
당근 쪽수가 많은 내과쪽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몇년 전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대대적인 재평가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를 한번에 도입할 경우 충격이 크다며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진행 중이다.
상대가치란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 점수에 의료수가를 곱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내과계열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금이 걸린 문제에서 이런 양보란 있을 수 없다.
모두들 산부인과, 흉부외과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양보해야 할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다.
"내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고 그쪽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상관 없다."
물론 내과조차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건강보험이라는 파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남의 것을 깎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더 줄 수 없는 구조다.
결국 해결책은 별도 기금 마련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마련된 전현희 의원의 법안은 나름대로 상큼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적정한 수고에 적정한 대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의료의 파이는 또 건강보험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렇게 결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파이 키우기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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