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동결'이라는 기사에 대해 '지난 11월에 이미 많이 올랐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 불만들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동결됐다는 내용은 보험 액수 자체가 동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에 맞추어 납부하는 비율이 동결됐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말인듯 하지만 가끔 이를 잊는듯 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매년 임금 인상을 합니다.(연봉제가 아닌 경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받는 내 월급과 올해 월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면 연차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호봉표'라는게 있습니다. 보통 몇급 몇호봉이면 얼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 협상에서는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면 내년에도 이 호봉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럼 내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동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임금은 오릅니다. 연차가 1년 늘어나는 만큼. 그것은 바로 내가 한살 더 먹음으로 해서 늘어나는 가계 소비 지출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학년이던 아들이 6학년 됐다고 용돈 더 달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봉이 계속 동결된다면 임금은 계속 올라도 평생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은 늘지만 생활 수준이 평생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생활도 점차 부유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간씩의 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인상이 동결되도 내년 내는 보험료는 당연히 늡니다. 월급이 느는 만큼. 그리고 재산이 늘어난 만큼. 물가도 오르는데... 그래야 건강보험도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 런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병원비의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50% 가까이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동결이라고 해놓고 몰래 올렸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올려야 할 때 왜 경제난을 핑계로 동결하느냐고 따져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세금 몇푼 깎아주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에 있었던 것은 납부 기준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매년 멈춤이 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평가에서 납부액이 급증한 분들은 재산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고 혹 이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공단에 다시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료 동결 안 한게 아니다...작성자 다언삭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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