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일자리·복지·교육 투자가 우선이다! -
MB정권이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22조면, 국민 한 사람이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당초 예산(14조원)보다도 8조나 더 많은 돈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연간 1조2천억 원,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해서 40만 평택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노인들 모두에게 틀니를 제공하는 데 1년에 639억원밖에 안 든다. 전 국민에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도록 지원하는 돈도 1,755억 원에 불과하다. 230만 장애인들에게 월 25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고작 2조원을 조금 넘을 뿐이다.
취학 전 아동 273만 명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9조원 정도가 소요되고, 고교 무상교육에는 3조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5조원이다. 22조면, 모든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걱정을 4년 넘게 덜어줄 수 있는 돈이다.
앞서 열거한 서민복지·교육·일자리 사업을 모두 합쳐도 연간 20조원 밖에 안 된다. 22조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뛰는 물가에 놀라고, 눈뜨고 일어나면 생계 걱정에 한숨지어야만 하는 국민들에겐 기가 막힐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도, 학교도, 심지어 시장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서민들에겐 말문마저 막힐 일이다.
복지 예산 몇 억원 더 확보하려고 기획재정부 관료들 상대로 밤샘 로비를 해야만 했던 우리 야당의원들에게는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할 일이다.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당초엔 총 사업비가 4조원에 ‘불과’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던 새만금 사업도 당초 사업비는 2조원 대였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4대강 정비 사업에 22조원이라니.
22조원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만 원짜리 지폐로 다리를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다. 4대강 전체 길이가 2천km라면 만 원 짜리 지폐를 11m의 넓이로 도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22조원이라는 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MB정권 5년 간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규모가 무려 96조원(정부 추계 3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4대강 정비에 쓰겠다는 22조원이 결국 돈 없는 서민의 세금과 ‘나라 빚’으로 충당된다는 뜻이다. 부자들 돈은 놔두고 서민 돈 걷어서, 정권의 기반인 건설사들 신세 갚는 데 쓰겠다는 정권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4대강 정비는 서민들 세금
환경 파괴한다고, 삽질에 투자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대운하 추진하지 말라는 비판에 8조를 더 늘려서 4대강 정비라는 ‘또 다른 삽질 사업’으로 답하는 정권.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를 극복하고, 고령화·저출산·신성장동력 발굴·사회통합과 같은 ‘미래 과제’에 대비하기에도 벅찬 이 21세기에, 수십 년 전에 벌써 그 한계가 뻔히 드러난 ‘삽질 경제’를, ‘국민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권.
‘반짝’ 경기 상승 효과를 위해 ‘미래’를 포기한 정권.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실업이다, 물가다, 사교육비다 해서 고통 받는데, 그런 고통은 외면한 채 자기 지지기반인 부자들만 챙기는 정권.
이런 정권에게 국민들이 과연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 보건복지·환경노동·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요구한다.
국민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MB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경제관료들은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비를 일자리·복지·교육에 투자하라!
‘삽질 경제’ 중단하고, 미래 과제에 대비하라!
이것이 MB정권과 기생 경제관료에 대한 국민과 민주당의 마지막 엄중 경고임을 천명하며, MB정권의 전향적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16일(화)
민주당 보건복지·환경노동·교육과학위 소속 국회의원 일동
국회의원 김부겸·김상희·김영진·김재윤·김진표·김춘진·박은수·
송영길·안민석·양승조·원혜영·전현희·전혜숙·추미애·
(이상 가나다 順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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