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보건소 기능이 기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핵심기능’위주로 크게 바뀌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호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대회에서 ‘지역보건 정책 방향 및 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경과’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날 발표에서 류 국장은 기존 횡렬로 분산된 16개 업무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기획 및 평가, 조사, 연구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및 지도, 관리 △건강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예방 등 4대 기능과 18대 세부기능으로 조직화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국장은 또 보건소 업무의 지속적 확대 및 이를 수행할 인력 등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 위탁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위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민간자원 분포,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민간위탁 사업 대상 선별 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를 위해 중앙정부는 △정책 사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쌍방향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사업 관련 개별법상의 사업계획 및 평가 통합,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 국장은 올해 연말까지 각 보건소와 전문가 및 복지부 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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