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전문의 수급 해결위해 수가 개선하겠다"

정형근, "전문의 수급 해결위해 수가 개선하겠다" 취임 100일 맞아, 건보공단 운영 계획 밝혀

	【뉴스캔】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문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을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런 왜곡현상이 수가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외래환자 보다는 응급환자와 수술환자들에게 급여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제약사의 리베이트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자료수집 및 실사 강화로 재정누출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혀 저수가로 고통 받는 개원의들에게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요양기관 지정․취소권과 요양보호사 자격 등 교육기관 관리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온 역할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건보공단 역할의 문어발식 확장에도 의지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또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력을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350여명 정도의 희망퇴직을 받아 노령 인력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통해 인건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08년부터 3개년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 10%, 247억여원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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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발맞추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고액 연봉자를 자르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액 연봉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동안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는 것일까요? 신규 채용 인력도 머지않아 또 고액 연봉자가 될 텐데 그럼 그들도 또다시 구조조정돼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정년까지 튼튼한 밥그릇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일괄 구조조정은 뭔가 마뜩지 않습니다. 애초 필요 없는 인력이었다면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와서 경영인이 맘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도대체 근로자를 완전히 하나의 생산 원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천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력을 구조조정 할 때는 다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업주(정부)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반드시 구조조정된 인력을 먼저 재고용하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생도 없이 고액연봉자 자르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발상은 참 이명박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