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불인: 경인운하, 경제성, 정치성, 현실성

정부 2011년 완공목표 경인운하 밀어붙이기: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ㆍ시민단체 “경제성 의문·환경파괴” 반발

정부가 경인운하 착공계획을 발표하면서 운하 건설의 경제성과 환경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경인운하를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3월부터 한강쪽 구간의 굴착공사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는 “물동량 부족과 환경문제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이 많은 상황에서 번거롭고 추가비용도 많은 운하를 이용할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고, 한강과 서해가 연결되면 해안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인운하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국토해양부는 현재 홍수 방지시설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확대해 운하를 건설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수익비율(B/C)이 1.07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B/C가 1을 넘으면 비용 대비 편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첫삽을 뜨고 2조2500억원을 투입해 2011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운하 길이(18㎞) 가운데 14.2㎞는 방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한강쪽으로 3.8㎞를 더 파 운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운하 폭은 당초 예상보다 20m 줄어든 80m로 설계되며 터미널은 인천과 김포에 들어선다. 뱃길이 완성되면 당초 계획했던 2500t급보다 큰 4000t급의 배가 오가게 된다. 이에 따라 4000t급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 6.3m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로 구간도 추가 준설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2030년’ 기준으로 물동량이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6만t, 자동차 7만6000대, 여객 10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용산터미널이 완공되면 용산과 중국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제성과 환경문제 논란 가열=경제학자와 환경정의·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과연 경제성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정부가 내세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만 해도 2011년이 아닌 ‘2030년’인 것을 지적했다. 완공시점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일지에 대한 언급 없이 수십년 뒤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양구 묵상동 굴포천 일대에서 지난달 15일 경인운하사업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호진기자

이와 함께 물동량 문제도 지적됐다. 화물을 겨우 18㎞ 운반하려고 김포와 인천에서 배에 짐을 실었다 내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또 4개나 되는 갑문을 열 때마다 25~30분씩이나 더 걸리고 통과료를 물어야 해 기름값과 이용료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인천 북항과 평택항은 물론 인천에 추가로 신항이 들어서고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대체 수단이 늘고 있는 점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바다와 강을 모두 다닐 수 있는 RS(River & Sea) 4000t급 운항선도 문제라는 것이다. 4000t급은 건조비용이 일반 바지선(11억원)에 비해 5배나 비싼 55억원이고 연료비도 2배나 더 든다. 또 중국과 일본 등 바다로는 나갈 수도 없다. 현행 국제해상안전법상 원양 항해를 할 때는 배가 일정 높이를 갖춰야 하는데 바지선은 납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사업비가 2조원 든다고 했으나 앞으로 3조~4조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막대한 혈세를 무조건 쏟아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관광효과 역시 미지수다. 중국만 해도 최근 국내외 비행기값이 훨씬 싼 데다 3만t급 여객선도 아닌 4000t급 배를 타고 불안하게 여행을 오고갈 관광객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환경문제도 논란거리다. 한강에서 인천 서해바다로 운하가 흐를 경우 수질오염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 내만은 해양오염이 한계수준(2003년)에 달했고 수질 3급수를 유지하기도 힘든 데다 한강 하류의 철새도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박용신 실장은 “환경절차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를 밀어붙인다면 온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이에 대한 MBC라디오 김미화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

☎ 김미화 / 진행 :

도지사님 연결된 김에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분석한 보고서 나왔잖아요. 보고서 내용은 일단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또 환경단체 쪽에서는 사업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경제성 검토가 제각각 다르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물론 지금까지 경제성 분석은요. 이 경인운하가 15년 전부터 했고요. 그동안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운하분석전문기관인 DHV에서 2004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경제성 분석한 것도 경제성 1.76으로 좋고요. 이번에 KDI에서 나온 것도 1.7이었고요. 모든 면에서 1.07이었고 그래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경인운하는 좋지 않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경인운하는 더구나 한강 하류지역 김포, 부천, 부평, 이 한강 하류 지역에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좋은 거구요. 아시다시피 한강 하류 지역은 서해안보다도 홍수 때에는 약 10m 이상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물을 방수로라고 그러죠. 물을 서해바다로 빼 주는데도 매우 효과적이고 또 한강 하구는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돼서 바로 그 중립지역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길이 막혀서 배도 못 다니는데 그 뱃길도 열어주고 또 역사적인 뱃길을 물길을 열어주고 또 상습 침수지역 침수문제 해결해주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경기도 환경문제야 뭐 경기도지사님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환경문제 부작용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그래서 이 부분은요. 환경단체가 전부 다 들어오시고 시민도 들어오시고 언론에도 같이 동참을 하셔 가지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경인운하 하는 사람만 운하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하고 시민과 언론과 이런 모든 감시자들이 동참을 해서 이 운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참여 속에서 어떤 분은 이런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일단 운하를 만들기로 했으니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환경에 적합한 어떤 운하를 만들자, 함께 만들어가자.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그렇습니다. 문제 있으면 또 환경문제를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운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거부감 같은 게 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아니, 운하가 다 거부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 지도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인운하는 그야말로 한강 하구에 뱃길만 열려 있다면 운하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구를 준설해서 그리로 홍수때 물이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준설도 안 됩니다. 남북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매우 참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계속적으로 범람현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분단의 그 비극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실사를 전부 현장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또 문제 있는 우려를 같이 말씀하시면 운하 추진하는 주체에서 정부에서 하니까요. 같이 또 반영을 해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운하가 돼야지 환경은 무시하고 운하만 하자, 또 환경만 생각하고 운하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운하가 되길 기대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런 저런 의혹 같은 건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가지시는 건 좋은데 그 가지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운하를 추진하는 주체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여하셔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우려되시는 분은 계속 지적하시면 저희는 같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네, 저희로서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경기도사업만이 아니고

☎ 김미화 / 진행 :

네, 네. 이어지는 거니까요.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인천, 서울, 국토부 같이 하는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김문수 경기도지사였습니다.

--------------------------------------------

이날 김미화의 인터뷰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네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파업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각설,

결국 경인운하는 남북 분단현실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한강 하류에 배를 운항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택도 없는 일이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북간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버스와 기차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수천명의 사람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남북간에도 이럴진대 진정 필요하다면 남한 내에서 배가 오가는 것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을까요? 최근에는 한강변 철책도 걷어낸다는데...

수년 전에 북한 배가 남해상을 관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붙여 허락했죠. 그런데 한강하류에 배 지나다니는 것 얻어내는 것이 크게 어려웠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조원의 비용도 그렇고 엄청난 환경파괴 우려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조금 더 애쓰셔서 그냥 한강 하류 이용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해 보세요...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