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불인: 'FTA 선비준이 외교 망신?' 에이 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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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미, FTA재협상 연일 요구…정부 “불가”
미 하원 세입위원장도 “추가조처 필요” 정부 “비준안 2월처리”…외교마찰 우려

오늘 아침 종이신문에는 '선비준' 뒤에도 미 재협상 요구 땐 '외교 망신'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는데 인터넷 신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군요...

한겨레신문에 이런 논조의 기사가 실린 것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미 FTA는 이미 미국 새 당선자가 여러 번에 걸쳐 반대 입장을 펼쳤으니 우리나라에서 먼저 국회 비준을 했다가는 국제적 외교 망신을 당한다."

저는 외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부해본 적도 없어서 그 관례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미 양 나라간에 행정부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이를 입법부에서 먼저 비준하는 것이 국제적 망신이라면...

우선 말하건데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찬성자도 반대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접근이 상당이 조심스럽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머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각설 저는 FTA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관례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회 비준을 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반대니, 계약 파기니, 해야 하는 오바마 정부가 국제적 망신이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이 되겠습니까?

지난 쇠고기 파동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면서 FTA 보다 훨씬 작은 수준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벌벌떨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겨레신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어찌됐건 국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이고 그 영향력 또한 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치에 전혀 문제 없이 행동하고도 약속을 깨는 나라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교망신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겨레는 오래 전부터 FTA를 반대하는 논조를 지녀왔습니다. 그리고 현 집권당, 행정부에 반대하는 정책적 지향을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물어뜯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