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국회의원의 권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자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권력의 문제의 시초를 따져 보자면 문제는 행정부입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행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행정부에서 결정한 일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초 국회는 정부 권력 견제 위한 것
국회는 그런 행정부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입법부(국회)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는 것까지는 용서하겠지만 더 미운 것은 맨날 모여서 싸움박질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대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적 정서를 악용해 잘못된 제로를 만들려는 진짜 나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뜬금없이 국회의원 수 감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줄까요?
어차피 행정부에 대항해서 국회에 주어진 권력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든다고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우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의원 1명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되는 길은 어려워지고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한 탕 크게 해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죠. 물론 의원에게 새는 세금은 좀 줄일 수 있겠죠. 국회의원 월급 좀 줄이자고 제도 자체를 흔들어서요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역할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감시가 없다면 정부 조직은 금방 말랑해지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가 줄면 또 정부와 국회의원의 밀착도 그만큼 쉬워집니다.
때문에 저는 암만 미워도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줄이자는 주장은 개별 의원 권력 늘리자는 것
문제는 그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에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앞서 행정부의 권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권력은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말은 듣지 않으면 무력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정당성 없이 무력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은(왕 또는 일부 세력)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모든 행정부를 대표하는 지위로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검경에 무력권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제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회의 권력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국민의 지지로부터 옵니다. 국회의원을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무력이 없어도 권력기관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라고 국회의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백성들의 투표입니다. 그 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를 적게 받은 국회의원은 권력이 적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기권도 의미가 있겠지만 투표율 100%로 당선되던 10%로 당선되던 그 권력의 절대량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 권력은 바로 백성들의 표에서 오는 것
때문에 유권자들은 악착같이 투표해서 그 권력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이 많다고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주워져야 하는 권력이라면 그 선택에 바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력도 아주 중요한 권력입니다. 권력은 주어졌을 때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4.29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예년의 재보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의지가 많이 포함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의미입니다.
정권에 불만이 많고 국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가장 충실할 때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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