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불인: 국민 절반 이상, 보장률 확대 위한 건보료 인상 반대

국민 절반 이상, 보장률 확대 위한 건보료 인상 반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바람직


	【뉴 스캔】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52.3%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이보다 10% 이상 낮은 42%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고려대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해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갖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42.0%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3%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87.8%는 아픈 사람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국민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해 53.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8.5%는 보장 수준은 현재보다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14.1%는 보장 수준도 낮추고, 보험료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45.8%는 보장률 61~70%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보장률 71~80%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44.2%로 비슷했다. 반면 보장률 81%이상은 2.1%로 크게 낮았다. 보장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 43.0%는 41~50%의 보장률을 원했으며 28.8%가 40%이하, 5.8%는 51~59%를 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 36.8%가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으며, 40.1%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개인의료보험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62.8%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기대치가 높았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7.9%에 그쳤다. 한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암 진단 이전에 개인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42.8%가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국민의 개인의료보험가입율 63.2%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수치다. 암환자 336명 중 보험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명이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평균 3106만원이었다(최소 100만원, 최대 1억 5천만원). 이들 중 보험 약관에서 정해둔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았다는 응답은 77%였고, ‘일부만 받았다’ 19%, ‘전혀 받지 못했다’가 4%였다.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약정보험금의 54.0%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보험금을 전액 또는 일부 못 받은 사유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수술이 아닌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목적이 아님’이 22.2%이며, ‘보험가입 후 2년 이전에는 약정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도 22.2%였다. 반면, ‘질병고지의무 위반’은 14.8%로 가장 적었다.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향후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암 환자들은 응답자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 국민의 설문조사 결과 62.6%에 비해 20%p 이상 더 높았다.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 ‘훨씬 늘려야 한다’가 48.4%로 ‘약간 늘려야 한다’의 36.1%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경우 21.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의료비부담에 대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또 암환자 336명에 대해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