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선택에 대한 무한 책임주의입니다. 그것은 그 선택에 내가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포기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다수결이 결정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웹 2.0
민주주의의 출발은 귀족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합니다. 소수 귀족이 장악했던 권력을 다수 백성들에게 돌려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 과정에서 다수 백성들이 소수 귀족과 권력투쟁을 통해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일제 해방 과정에서 어쩌면 손쉽게 성취한 역사적 습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귀족에 반대 개념인 평민 또는 서민은 없고 모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반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배고픈 서민은 없고 이들은 모두 '남산골 샌님'이나 '딸깔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촛불은 전국을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를 유행시켰습니다. 집단지성은 한 명의 전문가보다도 평범한 여러 명의 사람들의 판단이 더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재론의 근간을 이뤘던 이건희의 천재론과 결정적으로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이제 무한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모든 지식 정보는 모든 이들에게 쉽게 열려 있고 열린 정보를 통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모아 나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웹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옳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집단지성의 약점과 민주주의의 실패
위키백과의 설명을 보면 집단지성은 '이슈에 민감하고 인터넷의 감정적인 성향에 의해 지속적이지 못하고 거짓정보와 선동에 약한 면모를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신의 실질적 지위를 잘못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사회 지도층이나 여론 선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나아가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남 부럽지 않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딸깍발이가 많을 경우에는 집단지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선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독재정권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여러 제도적, 현실적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법선거, 관권선거의 핑계를 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은 더욱 철저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 결정되면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질 것이라는 제도의 우수성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마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그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민주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맘대로 되지 않자 이까짓 것이 무엇이냐며 다시 박정희를 향수하고 독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동의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이 사회는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의사에 맞춰 당당하게 그것이 마치 민주주의인냥 '한국식 민주주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30년 전 세상을 떠난 그가 다시 돌아와도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아직도 딸깍발이는 딸깍발이일 뿐
우리는 오랜 독재의 터널을 많은 이들의 희생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독재에 대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조금 다른 그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한 사람만 아니라면 괜찮을 텐데...' 정도로 생각하며 그때 그 독재자의 딸을 다시 대안으로 생각하는 딸깍발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인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다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독재 타도
언론 탄압, 교육 파탄, 국회 파행, 법원 장악, 환경 파괴, 의료 붕괴, 대북 절교, 엉터리 인사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독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개개의 문제에 대해 일대일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독재타도를 외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것도 결국 때가 무르익어야 가능하겠지요. 그 때가 수삼 년 내에 올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또 한 번 바뀌고 또 후회를 하고 그제서야, 또 그렇게 십수 년이 흐른 후에야 올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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